오늘은 직장을 다니는 많은 부모들에게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육아 휴직 급여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행 지급 하는 급여와 상향되는 급여를 비교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육아 휴직 급여 신청 방법과 육아 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연장되는 소식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육아 휴직 급여 상한액 200만원으로 오른다!
최근 올해 2분기 (4, 5, 6월) 합계 출산율이 0.7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는 뉴스를 접하셨을겁니다. 올해 0.6명까지도 낮아질거라 전망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중 하나로 육아 휴직에 손을 댈수도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는 9월 25일,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육아 휴직 급여를 최대 50만원 이상 올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육아 휴직 급여로 얼마를 받을수 있을까요?
(현행) 육아 휴직
고용 보험 가입이 180일 이상 되는 근로자에 한하여 육아 휴직을 30일 이상 신청한 경우에만 급여가 지급됩니다.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최대 1년간 통상 급여의 80%을 매달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육아 휴직 급여액은 최대 150만원, 최소 70만원내에서 받게됩니다.
물론, 사후지급금으로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수 있습니다. 사후지급금은 회사 복직후 6개월 뒤에 일시불로 받을수 있습니다.
(사후지급금에 대한 내용은 위 육아 휴직을 소개하는 글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 지급 대상 : 육아 휴직 30일 이상 신청한 근로자 (고용 보험 가입 180일 이상)
- 지급 금액 : 최대 150만원, 최소 70만원
- 실 수령 금액 (75%) : 최대 112.5만원, 최소 52.5만원
(변경) 육아 휴직
지급 가능한 대상은 동일합니다. 변경 되는 부분은 육아 휴직 급여의 최대 금액 부분입니다.
현재 150만원의 경우, 한달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으로 환산했을때, 시급 약 7,177원에 해당합니다.
이는 2018년 최저시급인 7,530원보다도 낮은 금액인데요, 육아 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은 44.6%로 다른 OECD 국가에서도 낮은 편에 속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2024년 최저시급인 9,860원에 맞춰서 200만원까지 상향 검토하는 것입니다.
- 209시간 X 9,860원 = 2,060,740원
- 지급 대상 : 기존 동일
- 지급 금액 : 최대 200만원, 최소 70만원
- 실 수령 금액 (75%) : 최대 150만원, 최소 52.5만원
기대 사항
육아 휴직 급여가 늘어나게 되면 50만원씩 최대 1년이면 600만원 정도 더 받을수 있게 됩니다.
또한, 육아 휴직 기간이 내년부터 최대 1년 6개월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만약, 해당 기간동안 급여를 받을수 있게 개정된다면 그 혜택이 더욱 커지게 될 예정입니다.
우려 사항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단계는 아니라 시행 일정이 아직 미정입니다.
또한 많은 비용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재원 확보가 우선 되어야 하는 부분도 큰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육아 휴직 제도의 개선이 출산율 개선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아 휴직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건 재정적인 부분뿐만아니라 회사에서 받을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우려도 한몫하고 있다는 걸 부정할수 없겠죠?
지금까지 육아 휴직 급여 상향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부모로서 이러한 제도의 개선은 매우 반갑습니다.
다만, 좀 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통해 저출산을 극복하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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