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30일에 금융위원회에서는 소비자 부담을 경감하고 가계 대출을 줄이기 위해 12월 한달간 가계 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를 한시적으로 진행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가계 대출이 있는 분들은 대출금을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상환할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텐데요,
중도 상환 수수료에 대한 내용과 한시적 면제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는 불법?!
혹시 중도 상환 수수료 부과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거 알고 계셨나요?
‘그럼 우리가 내는 중도 상환 수수료가 불법이라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텐데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중도 상환 수수료 부과는 금지되어 있지만 대출일로부터 3년 내에 상환시에는 예외적으로 부과 가능 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 상환 수수료 부과 기간은 대체적으로 3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3년 초과한 기간이 중도 상환 수수료 부과 기간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잘못된것이니 꼭꼭 주의 하시길 바랍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는 왜 내야 하나요?
중도 상환 수수료는 은행의 이익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대출의 조기 상환시에는 이자 손실 등 수익률 악화에 따른 기회비용으로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추가로 대출 관련하여 행정/모집 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해 은행에서는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로 은행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3천억 내외라고 합니다. 상당하네요.
중도 상환 수수료는 2023년 현재, 5대 시중은 주택 담보 대출 기준 고정금리는 1.4%, 변동금리는 1.2%로 모두 동일합니다. 다만, 다수 은행에서는 모바일로 대출을 실행하더라도 창구에서 가입하는 것과 동일한 중도 상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에 따른 수수료 격차가 미비한 부분에 있어서 합리적 부과 기준이 부족한 상태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외 은행은 어떨까?
해외 은행은 은행별, 영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중도 상환 수수료를 다양하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 호주 : (변동금리) 대출 실행 행정비용 고려, (고정금리) 대출 실행 행정 비용 + 이자 비용
- 일본 은행별 수수료를 정액제 또는 정률제로 다양하게 운영
- 영국 : 만기 3개월 전 대출 상품 전환시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
- 프랑스 : 일부 변동금리는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등 다양하게 운영
- 뉴질랜드 : 변동금리의 경우 중도 상환시 대출금리가 시중금리보다 높지 않으면 중도 상환 수수료를 0에 가깝게 운영
중도 상환 수수료 계산 방법
중도 상환 수수료는 아래 방법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 중도 상환 수수료 = 중도 상환 원금 X 수수료율 X 잔존일수 ➗ 대출기간 (최장 3년까지 부과)
1억원을 고정금리로 10년간 대출 받은 경우, 1년만에 상환하려면 수수료가 얼마나 나올까요?
- 중도 상환 수수료 = 1억원 X 1.4% X (365 X 2년) ➗ (365 X 3년) = 933,333원
중도 상환 수수료 제도 개선
금융위원회에서는 해외 모범 사례를 고려하여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될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는 실제 발생하는 필수적인 비용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 대출 관련 행정/모집 비용 등)만 반영 될수 있도록 가이드 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은행권이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중도 상환 수수료 산정 기준과 부과/면제 현황도 공시 하도록하여 소비자가 쉽게 비교하고 확인 할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24년 1분기에 추진 예정이라고 하니 기대해 봐도 좋을거 같습니다.
추후에는 비대면으로 가입하는 경우 보다 낮은 중도 상환 수수료로 상환 할수 있고 은행별로 수수료를 비교하여 상품에 가입하는 걸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 12월 한달간!
오늘의 메인 주제입니다. 시중의 6개 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KB은행, 우리은행, 농협, IBK기업은행)에서는 가계 대출의 안정화와 취약 계층 부담 완화를 위해서 12월 한달간 중도 상환 수수료를 면제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 대상은 주택 담보 대출을 비롯한 신용대출, 전세대출등이 포함됩니다.
그동안 중도 상환 수수료가 부담되거나 대출 상품 전환을 고려하고 계셨다면 좋은 기회가 되실거 같습니다.
올해 초부터 1년간 시행중이었던 신용등급 30% 이하의 저신용자, 취약계층 대상 수수료 면제는 1년이상이 연장되어 2025년 초까지 운영 예정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중도 상환 수수료에 대한 것과 12월 한달간 한시적 면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높아지는 금리에 부담되는 가계 대출을 이번 기회에 줄여 보시는건 어떠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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